제20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선출하며 출범했다.

대법원은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인이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신일철주금(주))가 원고들(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인)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재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여야 대치로 지난달 19일 퇴임한 김이수·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국회에서 선출되지 못해 사건 심리에 필요한 헌법재판관 수 7인을 못 채우고 있던 헌법재판소 공백 상태가 29일 만에 해소될 수 있게 됐다.

2017년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사건의 33.7%(3건 중 1건 이상)가 ‘우발적 범죄’일 정도로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우발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우발적 살인은 하루 1명꼴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까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해 출국금지된 인원이 12,48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인원 8,952명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으로부터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오세정의 궐원통지가 있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추천순위 14번 임재훈을 의석 승계자로 10월 1일 결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고,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월) 대표발의했다.

올해 ‘유명 유투버 비공개 촬영회’와 ‘유명 연예인 숙소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건수가 최근 5년간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상가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고,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기간을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로 연장해 보다 용이하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권력 남용 및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