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문희상)는 2018. 8. 13.자로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 인사를 시행했다.

최근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BMW측의 늑장대응과 제작결함 은폐 의혹, 관리감독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BMW 차주들의 분노와 비판이 거센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9일 성명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의 전면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2018. 8. 6. 자로 관리관 및 이사관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국회(의장 문희상)는 2018. 8. 6. 자로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이사관 승진 및 전보 등의 인사를 단행했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의 추가 공개와 검찰의 사법농단사건 수사 관련 영장이 법원에 의해 잇달아 기각되면서 법률가들의 자괴감과 분노, 시민들의 사법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도 ‘사법농단 사태, 대법원 기획판결 의혹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의 긴급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실장(관리관)에 이승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을 2018. 8. 1. 자로 임용했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구한 사법농단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이 법원에 의해 줄줄이 기각되면서 사법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열린다.

2018년 제49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정 교수는 상법·유가증권법 및 금융법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학계는 물론 법조실무가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 법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에 한공식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사무차장에 김수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각각 기용하고, 국회운영위 수석전문위원에 김승기 국토교통위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및 차관보급 직위에 대한 승진인사 등을 30일자로 단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판결을 기획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자 27일 변호사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관여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