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으로부터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오세정의 궐원통지가 있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추천순위 14번 임재훈을 의석 승계자로 10월 1일 결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고,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월) 대표발의했다.

올해 ‘유명 유투버 비공개 촬영회’와 ‘유명 연예인 숙소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건수가 최근 5년간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상가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고,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기간을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로 연장해 보다 용이하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권력 남용 및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국회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前 대구지검장 박태종(73세, 사법연수원 6기) 변호사가 위촉됐다.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된 '이석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의정연수원은 12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29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까지 열두 번째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실무수습을 실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평을 내고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들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양승태 사법농단 관여 법관 전원 사퇴,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7일(금) 오전 10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의 변호사 2,051인이 참여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및 기획판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