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이 "사법개혁을 빠르면 내년 2월 국회, 늦어도 4월 국회 때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10일 오후 6시 라마다수원호텔 2층 프라자홀에서 변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2018년도 송년회’를 열었다. 이번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는 단독후보로 치루어 지게 돼, 이찬희 후보가 협회장에 당선되기 위해선 전체 회원(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는 7일(금) 총회에서 제8대 이형규 이사장에 이어 제9대 이사장으로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선출했다.

27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에 시너가 들어있는 불붙은 페트병을 투척해 차량 뒷 타이어에 불이 붙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년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이달 1일 세무사 직무에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추가하고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조세소송 확대를 빌미로 국가 사법권 체계를 뒤흔들고자 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선출하며 출범했다.

대법원은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인이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신일철주금(주))가 원고들(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인)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재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여야 대치로 지난달 19일 퇴임한 김이수·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국회에서 선출되지 못해 사건 심리에 필요한 헌법재판관 수 7인을 못 채우고 있던 헌법재판소 공백 상태가 29일 만에 해소될 수 있게 됐다.

2017년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사건의 33.7%(3건 중 1건 이상)가 ‘우발적 범죄’일 정도로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우발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우발적 살인은 하루 1명꼴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까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해 출국금지된 인원이 12,48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인원 8,952명보다 40%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