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14일 ‘법조인 양성제도 연구 및 홍보 TF’를 발족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12일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가 1일 열린 제388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전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근거를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무부가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법률사무종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와 산하 기관에서 이달 중으로 총 43명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추가 선발한다.

서초동 로펌 미투사건 피해자측이 추가 피해자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수사 확대와 수습변호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한 가운데, 변협은 이 사건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8년 만에 가사노동을 정상화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 등 법률안 98건을 의결했다.

경찰서 내부에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자료를 근거로 정직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전부기각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해, 민변이 “이번 판결은 공공감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CCTV를 통한 근태관리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결원보충제’(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인으로는 처음으로 ‘김하중’(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임명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4인의 변호사를 제8회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18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