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8년 만에 가사노동을 정상화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 등 법률안 98건을 의결했다.

경찰서 내부에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자료를 근거로 정직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전부기각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해, 민변이 “이번 판결은 공공감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CCTV를 통한 근태관리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결원보충제’(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인으로는 처음으로 ‘김하중’(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임명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4인의 변호사를 제8회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18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는 이준구 임시 이사장의 주재로 2019. 2. 14.(목) 개최한 2019년 1차 이사회에서 전수안 前 대법관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주민 의원은 이동통신사, 포털사이트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30일 내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이장우 의원 등의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이해충돌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영선 의원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8일(월) 수원라마다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 및 제23대 신임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8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박종우’(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제95대 회장으로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