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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회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8일 대법원에서 제17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문영수’(77세) 법무사에게 대상을, ‘유석권·신정순’ 법무사와 광주고등·지방법원 봉사단체 ‘형제사랑’에게 봉사상을 각각 수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개인 부문 ‘황필규’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와 단체 부문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사장 김용담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강성두·고지운·김세진·김예원·김태헌·윤경·이설아·이재훈·이희숙·장승주·황성현 변호사를 제7회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17일(월)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이 "사법개혁을 빠르면 내년 2월 국회, 늦어도 4월 국회 때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10일 오후 6시 라마다수원호텔 2층 프라자홀에서 변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2018년도 송년회’를 열었다. 이번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는 단독후보로 치루어 지게 돼, 이찬희 후보가 협회장에 당선되기 위해선 전체 회원(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는 7일(금) 총회에서 제8대 이형규 이사장에 이어 제9대 이사장으로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선출했다.
27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에 시너가 들어있는 불붙은 페트병을 투척해 차량 뒷 타이어에 불이 붙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년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이달 1일 세무사 직무에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추가하고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조세소송 확대를 빌미로 국가 사법권 체계를 뒤흔들고자 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선출하며 출범했다.
대법원은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인이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신일철주금(주))가 원고들(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인)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재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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