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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포함해 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변협이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1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명단이 포함된 검사평가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하고 인사에 반영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여성 입법고시 출신 사무관이 배출된 지 27년 만에 최초로 여성 수석전문위원 3인 시대가 열렸다.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검찰과 법원에서 로톡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한 <공직선거법>과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변협은 제10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개인 부문 ‘박종운’ 변호사, 단체 부문 ‘공익법센터 어필’을 선정했다
국회 정개특위가 28일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이훈희·오원근 변호사 등 21인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조협회는 제20회 법조봉사대상을 ‘김원일’ 대구지법 보안관리대원, ‘최은경’ 부산구치소 교감, 광주가정법원 ‘아름다운 동행’ 봉사회, '(사)장애인법연구회’에게 수여했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2022년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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