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을 받아도 사업자 판단에 따라 방치하거나 아예 신고접수 건수에서도 제외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가 8월 31일 열린 제3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군사법원법’,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법안 21건을 비롯해 총 45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제52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배심제도연구회 초대 회장 ‘박승옥’(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2021. 8. 30.(월)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16대 원장에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변호사의 변호사 업무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4일 ‘법조인 양성제도 연구 및 홍보 TF’를 발족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12일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가 1일 열린 제388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전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근거를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무부가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법률사무종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와 산하 기관에서 이달 중으로 총 43명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추가 선발한다.

서초동 로펌 미투사건 피해자측이 추가 피해자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수사 확대와 수습변호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한 가운데, 변협은 이 사건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