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6일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인 <재외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제3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최봉태' 변호사를 선정해 24일 개최된 제75차 정기총회에서 시상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4일 '22년도 정기총회에서 30년 이상 경기중앙회에서 활동해 온 강창웅·강희철·이영오·이정렬·장영하 변호사에게 ‘지선상’을 수여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전년보다 16%나 늘었지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을 오는 7월 24일 실시한다

참여연대가 제2의 ‘고발 사주’·‘재판부 판사 사찰’사건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의 정보 기능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담당관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속·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영장사본 교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과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