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개최한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공정위 심판관리관 출신의 유선주 변호사가 공정위의 문제점과 개혁필요성을 신랄하게 주장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공정위의 권한 분배와 조사·처분, 심의·의결권 행사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에서 이용자의 확증편향을 강화시키는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외면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나섰다.

변협이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시행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면서도, 추가로 국·공선 변호사들의 보수 현실화 등 실질적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까지 확대해 사법부의 신뢰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변이 윤석열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상위 1% 자산가를 위한 것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경만 의원이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의 재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만 16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의사만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