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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는 ‘제3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최봉태' 변호사를 선정해 24일 개최된 제75차 정기총회에서 시상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4일 '22년도 정기총회에서 30년 이상 경기중앙회에서 활동해 온 강창웅·강희철·이영오·이정렬·장영하 변호사에게 ‘지선상’을 수여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전년보다 16%나 늘었지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을 오는 7월 24일 실시한다
참여연대가 제2의 ‘고발 사주’·‘재판부 판사 사찰’사건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의 정보 기능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담당관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속·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영장사본 교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과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용우 의원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포함해 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변협이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1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명단이 포함된 검사평가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하고 인사에 반영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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