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제10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개인 부문 ‘박종운’ 변호사, 단체 부문 ‘공익법센터 어필’을 선정했다

국회 정개특위가 28일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이훈희·오원근 변호사 등 21인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조협회는 제20회 법조봉사대상을 ‘김원일’ 대구지법 보안관리대원, ‘최은경’ 부산구치소 교감, 광주가정법원 ‘아름다운 동행’ 봉사회, '(사)장애인법연구회’에게 수여했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2022년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장동·화천대유 방지 입법인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과 LH사태 후속 입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논평을 통해 “특정 대선후보가 살인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최혜영 의원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분유 독점을 대가로 분유제조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모자보건법·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1일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