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을 오는 7월 24일 실시한다

참여연대가 제2의 ‘고발 사주’·‘재판부 판사 사찰’사건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의 정보 기능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담당관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속·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영장사본 교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과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용우 의원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포함해 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변협이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1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명단이 포함된 검사평가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하고 인사에 반영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여성 입법고시 출신 사무관이 배출된 지 27년 만에 최초로 여성 수석전문위원 3인 시대가 열렸다.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검찰과 법원에서 로톡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한 <공직선거법>과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