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전자주민투표를 도입하는 등 주민투표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꾼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의 98.22%가 34세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변 제15대 회장으로 ‘조영선’ 변호사가 선출됐다

이탄희 의원 등 더민주당 국회의원 53인이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 등 정치개혁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모든 정치세력에 정치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세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고(故) 홍성우 변호사의 별세 추모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이 제20대 대선 부실 선거관리 책임을 지고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해 검찰이 즉시 강제수사와 기소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 ‘2021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성중탁 교수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의미와 국가 개입의 한계’를 주제로 발제했다.

법무사의 개인회생등 사건 사실상 대리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임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변협이 이를 환영하면서, 더 나아가 정부에 법조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적 재설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