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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해 법률지원에 나선다.
변협이 이영진 재판관의 골프접대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 등 실효적 제재를 위한 내부윤리규정과 입법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업 이사회의 성별다양성 확보 의무를 규정한 개정 자본시장법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민변이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종사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테러 사건과 관련해 변협이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로 법조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들이 연이어 진정한 법치 실현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형법 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의 보호자일 때는 수사 개시와 함께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을 보호조치 해야 한다는 입법안이 제안됐다.
민변과 문화운동 단체들이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영화제작사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정부에 반성과 성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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