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9월 30일 총회에서 제11대 이사장으로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선출했다

'21년 개인파산 결정기간이 광주지법은 평균 2.45개월이 걸렸지만, 제주지법은 평균 9.18개월이 걸려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들의 '물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전국 법원의 형사사건 항소율과 상고율을 집계한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항소율이 53% 상고율이 4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前 법무부차관 ‘강성국’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가 위촉됐다.

신당역 스토킹사건에 이어 18일 진주 여성변호사 스토킹사건이 발생하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의 도입과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10대 여학생 납치시도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국회가 1일 ‘선천적 복수국적자등’에 대한 국적이탈 특례를 신설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변이 론스타 사건에서 인정된 배상금액 약 3천억 원은 한국이 지금까지 부담한 배상책임 중 가장 큰 것이라면서, 론스타 중재판정문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변과 민주노총이 원청사용자의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는 노조와 노동자들의 노동3권 침해라고 규탄하면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