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시행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면서도, 추가로 국·공선 변호사들의 보수 현실화 등 실질적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까지 확대해 사법부의 신뢰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변이 윤석열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상위 1% 자산가를 위한 것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경만 의원이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의 재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만 16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의사만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6일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인 <재외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제3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최봉태' 변호사를 선정해 24일 개최된 제75차 정기총회에서 시상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4일 '22년도 정기총회에서 30년 이상 경기중앙회에서 활동해 온 강창웅·강희철·이영오·이정렬·장영하 변호사에게 ‘지선상’을 수여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전년보다 16%나 늘었지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