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2021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이문원 변호사는 허위정보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도 그 방법과 범위에 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2021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이문원 변호사는 허위정보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도 그 방법과 범위에 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이 ‘표현의 자유’와 ‘재산권’을 주제로 2021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가 “검찰공화국 공식화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선후보가 무소불위 검찰권 부활을 예고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제20대 대선부터 코로나19 감염자와 격리자를 위해 투표소를 추가 운영하는 <공직선거법>과 청년후보 추천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협이 개최한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공정위 심판관리관 출신의 유선주 변호사가 공정위의 문제점과 개혁필요성을 신랄하게 주장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공정위의 권한 분배와 조사·처분, 심의·의결권 행사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에서 이용자의 확증편향을 강화시키는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외면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