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⑧ 참고해야

헌정질서 수호 위해 신속 엄중한 결정 내려야

부회장에 김기원·김수진·김현아·윤정아 변호사

국가인권위 비상임인권위원

1·2위 득표 차는 71표(9.8%)

“정의로운 법조 환경 만들어 가겠다”

하위경찰관서에는 '광주북부경찰서, 여수경찰서'

검사 인사 반영 공식 요청

춘천지방법원과 원주·속초·강릉·영월지원 소속 법관 대상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