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구를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령 등이 입법예고되면서 무소불위 검찰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라는 비판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변 사법센터는 3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자 논평을 내고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 계약서’ 전문을 공개하면서, 김앤장에서의 역할을 따져 물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최종길’ 의장비서실장과 ‘한민수’ 정무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5월 1일부터 신·증축되는 바닥면적 50㎡(약 15평) 이상의 식당이나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에는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등 시민인권단체들이 서울용산경찰서의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 ‘국제 성소수자차별 반대의 날’ 금지통고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이 20일 별세한 ‘시국사건 1호 변호사’이자 ‘1세대 인권변호사’인 한승헌 전 감사원장의 추모했다.

현직 변호사와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을 헌법 위반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헌법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