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인사>▣ 이사관▶ 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이화실(2023. 01. 16.자)감사관 손을춘(2023. 01. 20.자)▶ 이사관 전보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권태현외교통일…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2주 후 다수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법’이 발의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2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2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대한상사중재원과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여성·아동인권상에 공봉숙 부장검사와 김정화 부부장 검사, 박신정 경감이 선정됐다.

변협이 제11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김예원' 변호사와 '법무법인(유) 세종'을 선정했다.

변협이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12월 28일자로 단행된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법치주의 파괴,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담배꽁초가 가득 든 젖병을 아기에게 물리는 그림이 간접흡연 경고그림으로 사용되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아동학대와 모방범죄를 지적하면서 사용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등록을 결정하자, 변협이 유감을 표하며 ‘권순일 방지법’ 도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