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이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종사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테러 사건과 관련해 변협이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로 법조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들이 연이어 진정한 법치 실현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형법 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의 보호자일 때는 수사 개시와 함께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을 보호조치 해야 한다는 입법안이 제안됐다.

민변과 문화운동 단체들이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영화제작사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정부에 반성과 성찰을 요구했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구를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령 등이 입법예고되면서 무소불위 검찰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라는 비판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변 사법센터는 3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자 논평을 내고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 계약서’ 전문을 공개하면서, 김앤장에서의 역할을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