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추천 변호사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특정보험사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사고 분쟁조정심의 절차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법원이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내놓은 <비위법관 공무원연금 감액제도>가 6년이 지나도록 도입되지 않고 있다.

영장발부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해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론스타ISDS 중재판정에서 패소한 것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이 스토킹범죄 판결에서 연인관계 또는 이혼과정이었던 점을 감형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재범 양산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9월 30일 총회에서 제11대 이사장으로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선출했다

'21년 개인파산 결정기간이 광주지법은 평균 2.45개월이 걸렸지만, 제주지법은 평균 9.18개월이 걸려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들의 '물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전국 법원의 형사사건 항소율과 상고율을 집계한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항소율이 53% 상고율이 4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前 법무부차관 ‘강성국’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가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