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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의 알권리 침해
소권남용에 소장접수 보류절차, 과태료 규정 등 신설
전세사기 파동은 사회적 재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윤희근 경찰청장,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최근 5년 뇌심혈관질환 사망자만 2,418명
"촘촘하게 각 분야 최상위급 입법지원 정보 제공"
수용생활 필요최소금액 산정해 매달 필요인원에게 지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
OECD 노인빈곤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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