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전문임기제공무원 14명 모두를 계약종료 이유로 같은 날 사실상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헤어진 연인에게 부재중전화를 이용해 스토킹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만 공소제기와 유지가 가능한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청약통장에 넣은 돈을 인출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 모였던 다수의 국민이 압사당하는 참혹하고 충격적인 참사 소식에 법률가단체들도 잇따라 추모와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카카오 먹통사태 개인정보 피해구제를 위한 단체소송법’이 발의됐다.

2022년 경찰의 신변보호조치 중 약 22.7%가 스토킹 범죄피해에 대한 것으로 2019년부터 매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성폭력 피해를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청사 임차료가 총예산의 약 64%를 차지하고 재판연구활동 예산의 약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연구원 설립목적의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변·의·치·건축협의 플랫폼 정책연대가 사설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정당한 노동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기치를 들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실태점검 결과 심각한 위반행위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기소율은 22.2%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