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자 김치통에 넣어 범행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관할 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2022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9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가 관할법원 소속법관들에 대한 '22년도 법관평가결과 우수법관 8인과 개선요망법관 7명을 선정했다.

‘파견노동자 기간제 채용 무효확인 대법원 판결’이 2022년 최고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권보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와 ‘김동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등 70인을 2022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헌법재판소의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아동보호에 입각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가 관할 검찰청 소속 검사 279명에 대한 2022년도 검사평가 우수 검사 7명과 개선 요망 검사 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가 관할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22년도 법관평가 우수법관 10명과 개선요망법관 4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앞으로 사립대 교수가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착복해 사기죄로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중대사고발생률이 높은 철길건널목 사고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해 철길건널목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