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상향식 개헌 강조 한국법률일보

정세균 국회의장,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상향식 개헌 강조

정부형태 분야 11명, 정당·선거 분야 8명 등 총 6개 분야 자문위원 53명 선정

[로팩트 김명훈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2일(목) 오전 11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정세균 의장(가운데)과 김원기(왼쪽 네번째), 김선욱(오른쪽 세번째) 공동 자문위원장 등의 기념사진[국회 제공]

정 의장은 위촉식에서 “오늘 모이신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모두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이고, 특히 두 분의 역대 의장이 자문위원장직을 수락하셨기에 20대 국회가 추진하는 이번 개헌은 꼭 성공할 것”이라면서, “이번 개헌은 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적극 참여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상향식 개헌’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잘 수렴해 개헌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자문위원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이주영 위원장, 이인영 간사, 이철우 간사, 김동철 간사, 홍일표 간사 및 전 국회의장인 김원기 자문위원장, 김선욱 자문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국회 사랑재 앞에서 촬영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전체 기념사진 [국회 제공]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자문위원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추천된 후보들 중 총 53명의 자문위원을 선정했고, 자문위원회는 기본권·총강 분야에 13명, 경제·재정 분야에 6명, 지방분권 분야에 6명(이상 제1분과소위원회), 정부형태 분야에 11명, 정당·선거 분야에 8명, 사법부 분야에 6명(이상 제2분과소위원회), 총 6개 분야로 구성되었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자문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 등 3인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로 추대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개헌 추진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한다는 공감 하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자문위원 후보를 추천받은 바 있고, 이 기간 동안 80개 단체 및 기관에서 총 296명의 후보를 추천했으며,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라는 취지에 맞게 개헌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해온 시민단체, 학계 및 연구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를 망라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자문위원들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개헌 논의 시 국민의 입장에서 개헌 의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한편,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자문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모든 자문위원들에게 개헌 및 자문위원회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날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특위 활동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음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명단이다.

자문분야		위원명	직업	주요 경력
위원장 (3명)		김원기		전 국회의장(제17대 전반기)
		김형오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석좌교수	전 국회의장(제18대 전반기)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이화여대 총장 전 법제처장
1소위 (25명)	기본권 총강 (13명)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헌법학회 차기회장(24대) 현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전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현 한국 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 전 국회의장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
		김창수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8대 대전시 대덕구청장 18대 국회의원
		박순성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북한학과 교수	전 민주정책연구원장 전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박은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현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박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정위원 전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현 시민이 만드는 헌법운동본부 실행위원장 현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운영위원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대표	전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정성헌	한국DMZ 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제4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4헌법개정자문위원
		한수웅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경제 재정 (6명)	김호균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전 한독경상학회 회장
		박갑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현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 감사 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전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 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특위 위원장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한국재정법학회 기획이사 현 한국헌법학회 이사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헌법학회 학술이사 현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지방 분권 (6명)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현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교수	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	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 전 OECD high level risk forum 한국 컨설턴트
		유재일	대전세종연구원 원장 대전대 교수	전 국회도서관장(18대)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대화문화아카데미 헌법개정안 조문화 위원 / 현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연구단장
		최백영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전 대구광역시의회의장 현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현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2소위 (25명)	정부 형태 (11명)	강상호	국민대 겸임교수,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전 한국정치학회장 전 한국정당학회장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명재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헌법재판소 비서관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박명림	연세대학교 지역학 협동과정 교수	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초빙교수 전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 초빙교수
		백준기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자문위원 현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원장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현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상임대표
		이상수	법무법인우성 대표변호사	전 노동부 장관 13,15,16대 국회의원
		이현출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전 한국정당학회 회장 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대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	전 광주흥사단 상임대표 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정당 선거 (8명)	김 욱	서남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교수	전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현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김정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현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현 좋은학교운동연합 상임대표
		김형준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과 교수	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현 명지대 교수
		이광복	언론인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전 아시아미래포럼 이사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전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장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홍보담당관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현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현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사법부 (6명)	권오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성창익	법무법인 원 변호사	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울산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여운국	법무법인동인 변호사	전 사법연수원교수 전 서울고등법원고법판사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전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위원
		조정찬	숭실대 겸임교수	전 법제처 33년 근무(행정법제국장, 법령정보관리원장 등 역임)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