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를 15일 공식 오픈했다.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오픈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스타트업 업체, 전국대학 창업지원단･보육센터 등 스타트업 지원기관, 벤처기업협회, 독일 스타트업 업체, 독･한법률가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플랫폼 공식 오픈, 플랫폼 개요 및 주요 기능 소개, 창업정보 및 법률정보 검색 관련 공개시연, 플랫폼에 대한 Q&A 등 토크콘서트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스타트업은 법인 설립·운영, 사업장 임대차, 근로관계 설정과 변경, 동업계약 구축,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 외부자금조달 등에 있어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자금력·전문성 및 정보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 채널 확보 및 창업·법률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법적으로 지원하고, 법무기능 및 준법지원체계가 미약한 스타트업의 사업운영을 돕기 위해 ‘스타트로’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스타트로는 예비창업가와 스타트업들이 창업분야별로 각각 자신들에게 적합한 창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뿐만 아니라 자금, 기술, 영업, 조직 등 창업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얻을 수 있도록 구축됐다.
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일반 국민들에게 다양한 창업정보와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역점을 뒀고, 플랫폼의 법률지식 콘텐츠도 종래의 교육 개념이 아니라 실무 중심의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한, 종래 법무부에서 운영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5백여 명 변호사들이 무료 법률자문·상담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픈 행사 축사에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이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사업 초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스타트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법무플랫폼이 창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플랫폼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창업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보수요자인 청년․국민들과 정보제공자인 각 분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스타트업의 활성화가 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법무부의 희망이, 오늘 선보이는 법무플랫폼을 통해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타트로는 플랫폼 웹사이트(www.9988law.com/startlaw)로 직접 접속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스타트로’, ‘startlaw’ 또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으로 검색해 이용할 수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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