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상환 신임 대법관이 28일(금) 오후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의미 있는 결정을 이끌어 낸 ‘이윤구·최지현·김광석’ 변호사를 2018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019년 1월 1일자로 정보자료국장 등 헌법재판소사무처 4급 이상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이 2018. 12. 24. 오전 11시 52분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24일(월)부터 2주간 전국의 각급 법원이 겨울철 일정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동계 휴정’에 들어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과 사형·무기징역 선고 시 완화되는 형량의 상향은 UN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서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1월 1일자로 4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요양급여 부당청구, 연구원 허위등록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29명이 6억 2,96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