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허위하도급공사비 불법취득, 장애인시설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6명이 총 2억 6,07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았다.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4일(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국회의원지역구 정수 등의 선거구획정기준을 오는 2월 15일(금)까지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판사의 재판 중 모욕적인 발언에 의한 법정 방청객 인권침해 진정사건에서, 해당 판사의 언행을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해당 판사에 대한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을 권고했다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일제히 정비되고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보육교사 등 153개 국가전문자격증에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된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조재연' 대법관을 2019. 1. 11.자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후임 인사다.

법원에서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해배상액·변제상계충당액·상속분간이계산·이자 등 계산프로그램을 2019. 1. 1.부터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사법부가 기울일 노력을 지켜보시면서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계속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맡은 국가기관으로서 우리 헌법이 국민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있는 규범으로 피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8일 법조경력 20년 이상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전담법관 임용절차 지원자들 중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는 ‘김홍도’·‘연운희’ 변호사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