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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희생된 하청업체 소속 24세 청년노동자 故 김용균님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위험업무 외주화’에 따른 실태를 파악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 개선의 일환으로 외국국적 자녀의 조속한 사회정착을 위한 ‘중도입국자녀 취업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에 대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난민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12일(수) 대법원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을 담은 자체 개혁안인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무렵부터 계속 밝혀온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및 권한 분산을 통한 사법행정권 남용 가능성 원천 차단 방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2. 10. 오전 10시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각국 외교사절, 인권시민단체, 주요 종교계 지도자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인권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7일(금) 공식 출범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2. 7.자로 차별시정국장에 강문민서(姜文珉書) 前 광주트라우마센터 부센터장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신규임용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2월 3일부터 4일까지(현지기준)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선거재판회의 제2차 총회에 제1부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2시간 5분 13초, 한국에서 개최된 마라톤대회 최고기록 보유자인 케냐 출신 마라토너 ‘에루페 윌슨로야네’가 올해 9월 3일 법무부로부터 특별귀화를 허가받은 데 이어 ‘청양(淸陽) 오(吳)씨’의 시조인 ‘오주한(吳走韓)’으로 새출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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