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이 2018. 12. 24. 오전 11시 52분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24일(월)부터 2주간 전국의 각급 법원이 겨울철 일정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동계 휴정’에 들어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과 사형·무기징역 선고 시 완화되는 형량의 상향은 UN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서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1월 1일자로 4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요양급여 부당청구, 연구원 허위등록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29명이 6억 2,96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기도 소재 A고등학교가 사전허가 없이 외출한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2주 단기퇴사 조치를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제재라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이나 국적관련 민원수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지며, 일정 시기마다 국내 체류를 연장하는 외국인의 특성상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란을 보안스티커 방식으로 바꿔 등록증을 불필요하게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봉사단은 15일 서울연탄은행과 함께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희생된 하청업체 소속 24세 청년노동자 故 김용균님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위험업무 외주화’에 따른 실태를 파악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