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일 앞으로 다가온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 등 5명을 고발조치했으며, 지난해와 올해 초 금품선거를 신고한 3명에게 총 3,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소장 유남석)는 2019. 2. 1.자로 헌법연구관 인사를 시행한다고 30일(수)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 3. 5.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임 위원으로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월)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들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019년 2월 14일·18일·25일자와 3월 1일자로 단행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25일 개최한 “제5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헬러(Heller)'팀(조영민·정재하·홍준기)이 대상을 수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조해주(曺海珠) 위원을 중앙선관위 제17대 상임위원으로 호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영창제도의 폐지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군인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영창제도의 대체방안으로 논의 중인 군기교육은 그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선거 구현을 위해 16일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국민권익위원회 협약’을 체결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선 7기 17개 시·도지사가 앞장서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치장에서의 과도한 경찰장구 사용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5월 경찰장구 오남용 개선 권고 이후에도 유치장 안에서 사지를 뒤로 묶는 등 유사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경찰청장에게 조속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