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직권조사 결과,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법무부장관 등에게 권고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11일(현지기준) 밀톤 레이 게바라(Milton Ray Guevara)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장과 양 기관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사안에 대해 국세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법관 정기인사에서는 사법농단사건을 세상에 드러낸 이탄희 판사 등 18명의 법관이 2019. 2. 25.자로 퇴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14·25일자와 3월 1일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410명, 고등법원 판사 71명, 지방법원 판사 562명 등 총 1,043명 법관에 대한 전보 등 2019년 법관정기인사를 실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 시 임신 또는 출산휴가 등 임산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월 8일부터 9일까지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열린 제14차 세계헌법재판회의 집행위원회 및 총회 개최기관 회의에 참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준비 T/F팀’을 설치해, 지난달 31일 그 첫걸음으로 ‘젊은빙상인연대’, ‘문화연대’, ‘체육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헌법재판소는(소장 유남석)는 2019. 2. 12.자로 선임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 인사를 시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9. 2. 1.(금)자로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등 인사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