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7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총 41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여러 필지의 농지에 관해 쌀직불금을 받았는데, 그 중 일부농지에 관하여만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 쌀소득보전법에 따라 ‘추가징수할 금액은 직불금 전액의 2배가 아니라, 거짓·부정이 있는 농지에 관해 지급받은 부정수령액의 2배’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난민인정신청자 등 취약 보호외국인 인권증진 개선을 위해 과도한 통제에서 벗어난 친인권적 보호소 운영시스템 변경 등을 권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2일 실시한 제25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에서 ‘임준택’ 前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사내카페의 운영을 외부에 위탁했더라도 본사와 바리스터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시 사업주는 수탁업체가 아니라 본사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노출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사건에서 법원이 성폭력범죄 가해자 측이 신청한 사건기록 사본을 교부할 때 피해자 인적사항을 익명 처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18일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광주시선관위가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금품제공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서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하고 증거채증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4명에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의혹 문건 404건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청구를 법원행정처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5일 2019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108억 4천 3백여만 원을 민주 34억, 한국 34억, 바른미래 24억, 평화 6억, 정의 6억, 민중 2억여 원 등 6개 정당에 지급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5명에게 현금 3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 P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 등 4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