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이 25일 개최한 “제5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헬러(Heller)'팀(조영민·정재하·홍준기)이 대상을 수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조해주(曺海珠) 위원을 중앙선관위 제17대 상임위원으로 호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영창제도의 폐지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군인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영창제도의 대체방안으로 논의 중인 군기교육은 그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선거 구현을 위해 16일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국민권익위원회 협약’을 체결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선 7기 17개 시·도지사가 앞장서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치장에서의 과도한 경찰장구 사용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5월 경찰장구 오남용 개선 권고 이후에도 유치장 안에서 사지를 뒤로 묶는 등 유사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경찰청장에게 조속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허위하도급공사비 불법취득, 장애인시설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6명이 총 2억 6,07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았다.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4일(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국회의원지역구 정수 등의 선거구획정기준을 오는 2월 15일(금)까지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판사의 재판 중 모욕적인 발언에 의한 법정 방청객 인권침해 진정사건에서, 해당 판사의 언행을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해당 판사에 대한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을 권고했다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일제히 정비되고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보육교사 등 153개 국가전문자격증에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