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14·25일자와 3월 1일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410명, 고등법원 판사 71명, 지방법원 판사 562명 등 총 1,043명 법관에 대한 전보 등 2019년 법관정기인사를 실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 시 임신 또는 출산휴가 등 임산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월 8일부터 9일까지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열린 제14차 세계헌법재판회의 집행위원회 및 총회 개최기관 회의에 참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준비 T/F팀’을 설치해, 지난달 31일 그 첫걸음으로 ‘젊은빙상인연대’, ‘문화연대’, ‘체육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헌법재판소는(소장 유남석)는 2019. 2. 12.자로 선임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 인사를 시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9. 2. 1.(금)자로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등 인사를 시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일 앞으로 다가온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 등 5명을 고발조치했으며, 지난해와 올해 초 금품선거를 신고한 3명에게 총 3,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소장 유남석)는 2019. 2. 1.자로 헌법연구관 인사를 시행한다고 30일(수)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 3. 5.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임 위원으로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월)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들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019년 2월 14일·18일·25일자와 3월 1일자로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