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실시한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수용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점포 등 영업장이 수용된 경우, 영업장을 인수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 이후에 영업한 사람도 관계법령에 따라 지위승계를 했거나, 영업의 동질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진정사건에서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하거나 사직을 요구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해, 해당 지역 도지사와 복지관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에게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고 이후 사용자에게 과도한 추가요금을 부담시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 2. 28.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1,344개 조합에 총 3,474명이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검사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피의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이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9. 2. 28. 실시된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에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이 당선됐다.

화물운송사업권을 양수한 현 사업자가 양도사업자의 양도 前 위반행위 때문에 행정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