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노출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사건에서 법원이 성폭력범죄 가해자 측이 신청한 사건기록 사본을 교부할 때 피해자 인적사항을 익명 처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18일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광주시선관위가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금품제공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서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하고 증거채증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4명에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의혹 문건 404건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청구를 법원행정처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5일 2019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108억 4천 3백여만 원을 민주 34억, 한국 34억, 바른미래 24억, 평화 6억, 정의 6억, 민중 2억여 원 등 6개 정당에 지급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5명에게 현금 3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 P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 등 4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직권조사 결과,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법무부장관 등에게 권고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11일(현지기준) 밀톤 레이 게바라(Milton Ray Guevara)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장과 양 기관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사안에 대해 국세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법관 정기인사에서는 사법농단사건을 세상에 드러낸 이탄희 판사 등 18명의 법관이 2019. 2. 25.자로 퇴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14·25일자와 3월 1일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410명, 고등법원 판사 71명, 지방법원 판사 562명 등 총 1,043명 법관에 대한 전보 등 2019년 법관정기인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