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 9. 28. 시행된 이후,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중 77%가 ‘금품 등 수수’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헌법재판소 공보(2019.3.20.자)를 통해 공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복무 신청 사유 및 시기, 심사기구, 복무 영역 및 형태, 복무 기간 등 법률안 주요 내용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취지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9. 3. 21.자로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을 임명하는 고위공무원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해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상담 수요가 높은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하던 ‘현장인권상담센터’를 1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4·3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국회의원선거는 창원시성산구선거구에서 7명, 통영시고성군선거구에서 3명이 등록하는 등 5개 선거구에서 모두 20명이 등록해 평균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개설, 공익제보 보상금 확대 등 공익제보 활성화를 추진 중인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힘을 모은다.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전국 1,344개의 조합에서 총 3,454명의 후보자가 등록하고 조합원 178만 3,954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80.7%를 기록하며 치러졌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과정에 나타난 여전한 금품수수 행위,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약된 점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초청으로 러시아를 공식방문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3일(현지기준) 발레리 조르킨(Valery Zorkin) 러시아 헌법재판소장과 양 재판소 간 협력 강화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으로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영상녹화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에 기록으로 남겨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