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법원장 11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020년 2월 13일자로, 경인권·지방권 가정법원장 4명에 대한 보임 인사도 2020년 2월 24일자로 실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법부는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2020년 신년사에서 “헌법재판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여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소장 유남석)는 2020. 1. 1.자로 헌법재판소사무처 이형주 정보자료국장을 이사관(2급)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헌법재판소사무처 서기관(4급) 이상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1. 1.자로 청탁금지제도과장에 ‘유현숙’ 청탁금지해석과장을 전보 발령하는 등 과장급 전보 및 파견 인사를 시행했다.

헌법재판소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의미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 낸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를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대법원은 2020. 1. 1.자로 김영선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에 승진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4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전 상근부대변인이 주미 대사로 부임하는 이수혁 전 국회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젊은 국회의원이 됐다.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무죄로 풀려난 억울한 피고인 수가 매해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죄선고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10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죄선고율은 1.4%로 전체 법원 무죄선고율 0.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인‘이상철'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가 임명됐다. 임기는 2019년 9월 19일부터 2022년 9월 18일까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