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이를 이중 접수라며 고소장을 반려하는 경찰관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소매점이라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됐다면 27㎡(약 8평) 상가부지가 공급되는 ‘허가 등을 필한 자’에 해당하는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질병관리청장에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하고 있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일 UN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우리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국제사회가 부패방지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건설업 운영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천 605만 원의 보상금과 구조금을 지급했다.

겨울철 야간이라도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는 행위는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참전유공자 등록여부 결정 시 월남전 파병기록이 없더라도 인우보증서, 사진, 전쟁사 기록 등을 근거로 참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목포시가 1991년부터 경관녹지로 지정해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는 목포시가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동안 부과된 재산세 5년 치를 환급하고 해당 사유지가 매수될 때까지 재산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헌법재판소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5·18보상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납세의무가 없는 동명이인에게 20년간 재산세를 잘못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환급금 지급 시효가 지났더라도 납부한 재산세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