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초과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초과 지급분 환수로 인해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면 이를 환수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퇴임한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의 후임으로 ‘박종보’(朴鍾普, 59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복학생에 대한 대학교수의 폭언 진정사건 심의 결과, 경북 A대학교 총장에게 해당 교수 징계조치와 향후 유사사례 방지 위한 전 교직원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한 로스쿨생이 제기한 진정사건을 심리한 결과, 법무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돼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방위산업물자의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방위산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인 3,000만 원이 지급됐다.

헌법재판소 박종문 신임 사무처장이 14일 ‘재판 중심의 헌법재판소'를 강조하며 공식 취임했다.

6월 중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상담·대리신고 비용이 지원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이 구성돼 익명의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 10. 7.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에 의한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심의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는 자녀들 중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인권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아동·청소년의 치료·보호·교육 관련 근거 규정 마련, 아동·청소년기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의 주기적 실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지역별 확충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