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국회의원선거는 창원시성산구선거구에서 7명, 통영시고성군선거구에서 3명이 등록하는 등 5개 선거구에서 모두 20명이 등록해 평균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개설, 공익제보 보상금 확대 등 공익제보 활성화를 추진 중인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힘을 모은다.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전국 1,344개의 조합에서 총 3,454명의 후보자가 등록하고 조합원 178만 3,954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80.7%를 기록하며 치러졌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과정에 나타난 여전한 금품수수 행위,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약된 점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초청으로 러시아를 공식방문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3일(현지기준) 발레리 조르킨(Valery Zorkin) 러시아 헌법재판소장과 양 재판소 간 협력 강화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으로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영상녹화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에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실시한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수용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점포 등 영업장이 수용된 경우, 영업장을 인수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 이후에 영업한 사람도 관계법령에 따라 지위승계를 했거나, 영업의 동질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진정사건에서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하거나 사직을 요구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해, 해당 지역 도지사와 복지관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에게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고 이후 사용자에게 과도한 추가요금을 부담시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