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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박종문 신임 사무처장이 14일 ‘재판 중심의 헌법재판소'를 강조하며 공식 취임했다.
6월 중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상담·대리신고 비용이 지원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이 구성돼 익명의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 10. 7.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에 의한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심의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는 자녀들 중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인권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아동·청소년의 치료·보호·교육 관련 근거 규정 마련, 아동·청소년기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의 주기적 실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지역별 확충 등을 권고했다
출산 후 경황이 없어 양육수당 신청을 출산 후 60일을 지나 하더라도 아동의 출생일부터 소급해 양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사건 결정이 나왔다.
이미선 재판관이 19일 "오늘부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성을 다해 듣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국민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헌법재판소가 되도록 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진 빚을 갚겠다."고 밝히며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19일 취임식에서 헌법 전문과 제10조를 되새기는 취임사를 밝히며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앞으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원회의인 ‘본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재지인 세종시가 아니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이행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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