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한 후 차량의 장기 미보유로 멸실이 인정된 뒤에도 8년 이상 압류 해제를 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체납자의 지방세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조치를 했다.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선출을 위해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4일 첫 회의를 개최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공모·심사해 대통령에 추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한 ‘안성욱’ 변호사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다.

군 복무 중 정신질환증이 발병했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받아 더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익위 권고가 나왔다.

4년 전에 이혼한 前처의 주거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고 前처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주거침입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담당 경찰들을 대상으로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하면서 부대시설에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사업주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권익위 권고가 나왔다.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이를 이중 접수라며 고소장을 반려하는 경찰관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소매점이라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됐다면 27㎡(약 8평) 상가부지가 공급되는 ‘허가 등을 필한 자’에 해당하는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질병관리청장에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하고 있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