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으로 장거리 목적지를 지정해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탑승 직후 일방적으로 목적지를 단거리로 변경해 운행을 하지 못 했다면 ‘승차거부’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휴대전화나 바디캠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권익을 침해했다는 민원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면서, 경찰의 영상 채증 및 동영상 보관에 보다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수에게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1천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되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모든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이 지급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다음 달 8일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의 유권자(선거권자) 수는 재·보궐선거지역 인구수 1,395만 7,262명의 87.1%인 1,216만 1,624명으로, 투표소는 3,459곳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경찰청에 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 반영 등의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정신과 원리가 국민의 삶 속에 온전히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에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사법행정 구조 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친족 강제추행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18헌바264)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