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개인소유 어린이집은 주변 어린이집 설치현황을 고려해 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을 경우 건물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부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용면적 60㎡이하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28일 이에 대한 면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는 2021년 7월 1일자로 전라남도선관위 상임위원에 '최경석' 현 광주선관위 사무처장을 승진발령하는 등 4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업무관련 업체 등에 재취업한 24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버이날에 지역주민 5천여명에게 수건을 돌린 장정민 옹진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무료(할인)이용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표기해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65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제복을 입었더라도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국가채권이라도 우선 징수권이 없다면 압류를 해제하고 일반 파산채권과 동일하게 파산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찰관이 고소인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서 그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과 제도개선 권고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