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의 유권자(선거권자) 수는 재·보궐선거지역 인구수 1,395만 7,262명의 87.1%인 1,216만 1,624명으로, 투표소는 3,459곳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경찰청에 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 반영 등의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정신과 원리가 국민의 삶 속에 온전히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에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사법행정 구조 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친족 강제추행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18헌바264)이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법원장 11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020년 2월 13일자로, 경인권·지방권 가정법원장 4명에 대한 보임 인사도 2020년 2월 24일자로 실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법부는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2020년 신년사에서 “헌법재판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여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소장 유남석)는 2020. 1. 1.자로 헌법재판소사무처 이형주 정보자료국장을 이사관(2급)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헌법재판소사무처 서기관(4급) 이상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1. 1.자로 청탁금지제도과장에 ‘유현숙’ 청탁금지해석과장을 전보 발령하는 등 과장급 전보 및 파견 인사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