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버이날에 지역주민 5천여명에게 수건을 돌린 장정민 옹진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무료(할인)이용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표기해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65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제복을 입었더라도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국가채권이라도 우선 징수권이 없다면 압류를 해제하고 일반 파산채권과 동일하게 파산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찰관이 고소인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서 그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과 제도개선 권고가 나왔다.

지방세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한 후 차량의 장기 미보유로 멸실이 인정된 뒤에도 8년 이상 압류 해제를 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체납자의 지방세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조치를 했다.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선출을 위해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4일 첫 회의를 개최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공모·심사해 대통령에 추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한 ‘안성욱’ 변호사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다.

군 복무 중 정신질환증이 발병했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받아 더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익위 권고가 나왔다.

4년 전에 이혼한 前처의 주거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고 前처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주거침입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담당 경찰들을 대상으로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