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을 기존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수사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공공기관 등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을 저질렀음에도 징계를 면하는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4일 경찰관이 고소·고발사건 수사를 지연시키고 진행상황을 제때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청이 관심을 갖고 직무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1시간 후 진행된 관할 보건소 공무원의 역학조사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을 말하지 않은 확진자에게 법원이 감염병예방법위반죄로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했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운전석을 발로 차고 택시기사를 때릴 것처럼 위협한 승객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사업장이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정해서는 안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7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 전자채점기를 임의로 조작했더라도 사적이익 등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면 지방경찰청장이 처분한 6개월의 자격정지는 가혹해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지명수배자가 경찰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는데도 18일 간 수배를 해제하지 않아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또 다시 지명수배자로 오인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의 판단이 나왔다.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의 실수 또는 착오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