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운전석을 발로 차고 택시기사를 때릴 것처럼 위협한 승객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사업장이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정해서는 안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7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 전자채점기를 임의로 조작했더라도 사적이익 등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면 지방경찰청장이 처분한 6개월의 자격정지는 가혹해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지명수배자가 경찰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는데도 18일 간 수배를 해제하지 않아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또 다시 지명수배자로 오인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의 판단이 나왔다.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의 실수 또는 착오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새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정강자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 상임공동의장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되자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내려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이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