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살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주가 호텔 신축 허가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약속했던 서울특별시 소공동의 근·현대 건축물 원형 보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호텔 신축행위 허가 변경을 거부한 문화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강성국 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월 10일부터 전 세계 178개 공관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재외선거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재외선거 관리에 돌입한다.

차량 연료에 다른 유종을 섞은 가짜석유가 주유소 등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으며, 적발된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과 사실공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였던 대법원 청사 내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이 일산에 위치한 법원도서관 법마루 열람실 특별창구로 이전해 10월 1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처방전에 따라 조제된 알약의 조제료를 지불하지 않고 다시 가루약으로 조제해 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부한 약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21년 9월 8일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과장급 전보공공재정환수제도과장 이용만신고자보상과장 김세신 행정심판총괄과장 윤남기…

헌법재판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의 후임으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헌환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