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6명의 투자자로부터 6,900만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8월 9일자로 과장급 공무원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으로 ‘남규선’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이사가 6일 임명됐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긁혀 관리사무소 갔더니, 개인정보가 있어 CCTV영상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장별로 고용유지지원급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는 2021. 8. 1.자로 헌법연구관 임용인사를 시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8월 1일자와 21일자로 3급 공무원 이상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제대군인의 발병 당시 의료기록이 없더라도 발병과 직무수행 간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라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 보훈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범죄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복경찰관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검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