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연료에 다른 유종을 섞은 가짜석유가 주유소 등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으며, 적발된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과 사실공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였던 대법원 청사 내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이 일산에 위치한 법원도서관 법마루 열람실 특별창구로 이전해 10월 1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처방전에 따라 조제된 알약의 조제료를 지불하지 않고 다시 가루약으로 조제해 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부한 약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21년 9월 8일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과장급 전보공공재정환수제도과장 이용만신고자보상과장 김세신 행정심판총괄과장 윤남기…

헌법재판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의 후임으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헌환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제9대 위원장으로 송두환 전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가 6일 취임했다.

휴대전화 판매점에 손님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으로 3대의 휴대폰을 몰래 개통한 30대의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 5백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9월 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의신청을 하려는 국민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6일부터 국민신문고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21년 9월 6일자로 과장·팀장급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과장·팀장급 전보청렴조사평가과장 박혜경 보호보상정책과장 정혜영 도시수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