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장별로 고용유지지원급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는 2021. 8. 1.자로 헌법연구관 임용인사를 시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8월 1일자와 21일자로 3급 공무원 이상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제대군인의 발병 당시 의료기록이 없더라도 발병과 직무수행 간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라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 보훈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범죄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복경찰관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검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9년간 학교의 부장교사 보직에 남성만 임명한 서울의 한 사립중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내년 2월부터는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부패신고 조사 기능이 보강된다.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경우에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원조회 조사대상 및 조사범위 등과 관련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급대상자에 대한 일률적 신용정보조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그 대상자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해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앞으로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소극행정신고 처리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재검토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