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어진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신호위반을 했지만 형사처벌 없이 끝난 교통사고의 운전자 본인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가 국정감사에서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청탁금지법 관련 답변 논란에 대해, 무료변론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21년 10월 21일자로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고위공무원 전보행정심판심의관 김시형(특허청 인사교류)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

토지를 기부받아 미등기 상태로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면 점유시효취득 완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앞으로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인해 국가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수 요트장 현장실습생 故 홍정운 학생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시민사회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9월 말까지의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이 20.3%로 행정심판 접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2001년 이후 2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석훈 교수가 임명됐다.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문 대가로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