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대상자 중 ‘여성’ 공직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보다 금액이 2배 늘어난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근 3년간 107개 공공기관의 퇴직임직원 464명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각 시·도교육감이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징구한 것과 교육부가 원격업무지원서비스를 신청 교직원에게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라고 판단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1. 9. 28.자로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발령했다.

부동산종합관리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빌딩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건축주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시킨 후 나중에 재고용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상환을 했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살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주가 호텔 신축 허가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약속했던 서울특별시 소공동의 근·현대 건축물 원형 보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호텔 신축행위 허가 변경을 거부한 문화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