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라면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보상금 지급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이내영)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 등을 사용한 여론조사기관 ‘(주)글로벌리서치’에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화재복구 손해배상금 전액을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은 과도한 업무처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환경문제에 선제·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월부터 거리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폐지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심행심’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임기가 만료된 임성택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를 임명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김기영 재판관과 함께 8월 26일과 27일 양일 간 화상으로 열리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이사회와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진도군 지역개발사업(도서급수운반선)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심판’사건에서 진도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23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한 제5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이 20일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원격 화상경연대회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