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음주운전 재범 처벌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자 대검은 일선청에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영업을 중단하고 근로자가 모두 퇴사해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회사에 8개월 만에 사업실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도산을 인정해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예금주가 사기단에 속아 사기인 것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데 중과실이 없다면 그 예금주의 예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3일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 관계자 등을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군입대 전 실형 선고 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판정 시에는 고엽제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골프 경기 중 홀인원에 성공한 후 결제 취소한 카드전표를 보험사에 제출해 골프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고 3백만 원을 지급받은 골프보험 가입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세무조사 당시 본인의 진술서는 과세정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찰 내사사건의 중지 결정 후 이를 재개할 필요가 있었다면 신속히 사건처리를 해야 함에도 4개월이나 지나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