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관리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빌딩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건축주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시킨 후 나중에 재고용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상환을 했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살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주가 호텔 신축 허가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약속했던 서울특별시 소공동의 근·현대 건축물 원형 보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호텔 신축행위 허가 변경을 거부한 문화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강성국 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월 10일부터 전 세계 178개 공관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재외선거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재외선거 관리에 돌입한다.

차량 연료에 다른 유종을 섞은 가짜석유가 주유소 등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으며, 적발된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과 사실공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였던 대법원 청사 내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이 일산에 위치한 법원도서관 법마루 열람실 특별창구로 이전해 10월 1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처방전에 따라 조제된 알약의 조제료를 지불하지 않고 다시 가루약으로 조제해 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부한 약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