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 원을 빼돌린 부도덕한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곰팡이, 기름때 등 비위생적 생산공정을 제보한 제보자가 회사로부터 무기한 출근정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은 후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직장에서 하급자인 여직원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청주시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해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밤에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날려 고층아파트 창문을 통해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 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유지했다.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부패·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

재산등록 대상자 중 ‘여성’ 공직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보다 금액이 2배 늘어난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근 3년간 107개 공공기관의 퇴직임직원 464명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각 시·도교육감이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징구한 것과 교육부가 원격업무지원서비스를 신청 교직원에게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라고 판단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1. 9. 28.자로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