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말까지의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이 20.3%로 행정심판 접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2001년 이후 2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석훈 교수가 임명됐다.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문 대가로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과 마약투약 사건에 대해 경찰관 등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동거녀로부터 8억여 원을 뜯어내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21년 10월 12일자로 부이사관 승진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부이사관 승진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김응태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

13년 된 자동차의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 사망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소유자가 차량을 폐차 및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해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해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외부재자는 오는 10월 10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행정청의 업무증가로 수질검사가 지연돼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이 늦어졌다면 신청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어 연장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진술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담당 수사관이 그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