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1월 1일자로 4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공공기관 재직 중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28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행정청이 통지한 정부지원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안내문에 명시안된 자의적 기준 적용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12월 20일 실시된 제18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346표 중 251표를 얻은 ‘박차훈’ 후보자가 당선됐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 법조계 ‘김정호·박민표·김상배’ 변호사와 학계 ‘조성규·최희경’ 교수 등 7인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수사가 지연되면 검사로부터 기간연장 지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헌법재판사건을 맡은 국선대리인 70명 중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를 위해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변호사 4인을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공군사관학교 입시지원 서류에 부모의 직업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당하다는 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를 일반직고위공무원인 차별시정국장으로 신규임용하는 인사를 13일자로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