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예금주가 사기단에 속아 사기인 것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데 중과실이 없다면 그 예금주의 예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3일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 관계자 등을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군입대 전 실형 선고 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판정 시에는 고엽제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골프 경기 중 홀인원에 성공한 후 결제 취소한 카드전표를 보험사에 제출해 골프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고 3백만 원을 지급받은 골프보험 가입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세무조사 당시 본인의 진술서는 과세정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찰 내사사건의 중지 결정 후 이를 재개할 필요가 있었다면 신속히 사건처리를 해야 함에도 4개월이나 지나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개정 민사·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따라 전국 법원에서 변론준비·심문기일은 물론 민사 변론·조정기일과 형사 공판준비기일 등에도 영상재판을 확대 실시한다.

근로자가 실제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면 회사의 업종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