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업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식당 대표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 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주거지 인근에 우사가 신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장 부지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 위에 트랙터와 경운기들을 일렬로 세워 4일간 공사 관련 차량들이 공사현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한 마을 이장과 주민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어진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신호위반을 했지만 형사처벌 없이 끝난 교통사고의 운전자 본인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가 국정감사에서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청탁금지법 관련 답변 논란에 대해, 무료변론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21년 10월 21일자로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고위공무원 전보행정심판심의관 김시형(특허청 인사교류)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

토지를 기부받아 미등기 상태로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면 점유시효취득 완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앞으로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인해 국가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수 요트장 현장실습생 故 홍정운 학생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시민사회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