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립대학 퇴직 직원이 본인의 인사기록 카드 일체와 퇴직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국립대학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음주운전 재범 처벌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자 대검은 일선청에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영업을 중단하고 근로자가 모두 퇴사해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회사에 8개월 만에 사업실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도산을 인정해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예금주가 사기단에 속아 사기인 것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데 중과실이 없다면 그 예금주의 예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3일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 관계자 등을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군입대 전 실형 선고 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판정 시에는 고엽제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