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1년 헌법재판사건을 맡은 국선대리인 70명 중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를 위해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변호사 4인을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공군사관학교 입시지원 서류에 부모의 직업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당하다는 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를 일반직고위공무원인 차별시정국장으로 신규임용하는 인사를 13일자로 발령했다.

쇄석기 운전기사가 광업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실제 석재 등 파쇄 업무를 계속해 왔다면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등에 서명·날인을 실수로 누락했고 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법정최고한도인 6개월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여권의 영문성명이 영어발음상 혐오감을 주는 경우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는 영문이름 변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집합금지명령으로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지못해 매출액이 없다면 자발적 휴·폐업이 아니므로 소상공인 집합금지지원금 3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외국인의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할 생각으로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린 택배기사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