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관세 체납 이유로 예금 잔액 20여만 원에 대해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세 체납액을 소멸하도록 과세 관청에 시정권고했다.

대학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학내 의결권과 후생복지비 등 각종 수당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의 첫 권고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건설기술인이 교육시간 인정신청시 미이수 교육시간을 실수로 포함시켰는데 행정청이 근무경력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022. 2. 14.자로 선임헌법연구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선임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지성수’ ▶ 선임부장연구관 ‘이승환’ ▶ 헌법재판소장 …

중앙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재외유권자 수를 국외부재자 196,980명과 재외선거인 29,182명, 총 226,162명으로 확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상 기준일 이후에 주택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LH의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2월 8일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한국법률일보] 대법원(원장 김명수)은 법원장 14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23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022년 2월 21일자로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Ⅰ. 법원장 전보 등<전 보> (24…

서점에서 9세 여아가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해 아동의 옷 주머니를 뒤진 30대 여성 서점주인이 신체수색죄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