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자녀 입시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적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노동위원회 운영실태 보고서’를 내고 노사정 합의제 기관인 노동위원회가 권리구제율·인정률·화해율 계산식이 잘못됐다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법원장 14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23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022년 2월 21일자로 실시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25일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재개발구역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LPG가스를 방출하며 법원 집행관 등을 위협한 50대 상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휴식 공간 등 다목적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반려견을 학대한 데 이어 거리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관에게 5만 원을 건넨 남성이 항소심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해 21일 공고 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21일 개최한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의관념’팀이 대상인 헌법재판소장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