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로 취업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초청대상 후보자 3회’와 그 외 후보자 대상으로 1회 등 총 4회 개최한다.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기간은 병원장 사망일이 아닌 폐업일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한 날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자동차와 가방에 몰래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후 녹음하고 위치추적을 한 5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감자가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제20대 대통령선거 D-60인 오는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가 금지된다.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인권위가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회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노동위원회 심판 혁신방안>을 마련·추진’, ‘구제명령의 이행력 확보’,‘노동·법률 전문가 중심의 공익위원 위촉’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