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LPG가스를 방출하며 법원 집행관 등을 위협한 50대 상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휴식 공간 등 다목적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반려견을 학대한 데 이어 거리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관에게 5만 원을 건넨 남성이 항소심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해 21일 공고 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21일 개최한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의관념’팀이 대상인 헌법재판소장상을 수상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20m를 운전한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예금주가 예금채권 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금주에게 예금채권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21일 개최한다.

중앙선관위가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의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권익위가 보다 적극적·신속한·쉽고 편리한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권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구제하겠다는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및 민원상담 서비스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