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후행차량 운전자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에 재외유권자 226,162명 중 161,878명이 참여해 71.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의무가 없는 개발택지 건물 건축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제주도지사의 처분은 원천 무효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고 선관위의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 혐의로 A씨와 B씨를 3월 1일 검찰에 고발했다

권익위가 인사청탁·부당한 수의계약 등 청탁금지법과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윤창호법’위헌결정 이후 하급심에서 음주운전재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환송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를 받고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한 한 예술대학교의 처분을 취소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를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가중처벌법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열린 재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감형됐다면, 재심판결로 선고된 형을 초과해 집행된 구금에 대해서는 형사보상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는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