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한근’ 강릉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권익위는 관세 체납 이유로 예금 잔액 20여만 원에 대해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세 체납액을 소멸하도록 과세 관청에 시정권고했다.

대학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학내 의결권과 후생복지비 등 각종 수당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의 첫 권고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건설기술인이 교육시간 인정신청시 미이수 교육시간을 실수로 포함시켰는데 행정청이 근무경력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022. 2. 14.자로 선임헌법연구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선임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지성수’ ▶ 선임부장연구관 ‘이승환’ ▶ 헌법재판소장 …

중앙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재외유권자 수를 국외부재자 196,980명과 재외선거인 29,182명, 총 226,162명으로 확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상 기준일 이후에 주택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LH의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2월 8일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한국법률일보] 대법원(원장 김명수)은 법원장 14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23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022년 2월 21일자로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Ⅰ. 법원장 전보 등<전 보>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