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에 따라 18일부터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구청장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월 18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관위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10명 중 8명(83.0%)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험사기 가담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로 손상을 입은 치아가 총 15개인데도 이 중 일부만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독서실 열람실 내 남녀 좌석을 구분해 배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교습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전라북도 조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리운전을 부른 후 짧은 거리를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22년 2월 15일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과장급 전보▶ 복지노동민원과장 ‘박형준’ ▶ 일반상담총괄과장 ‘이재구’ …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도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14일 ‘참여, 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