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소는(소장 유남석)는 2022. 2. 1.자로 헌법연구관 임용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헌법연구관 임용▶ 조영석▶ 장다슬▶ 정해빈▶ 김소정◆ 헌법연구관보 임용▶ 박혜영▶ 전…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 이후에 입국한 재외선거인 등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자로 상임위원에 ‘박상희’ 개인정보보호위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등 고위공무원 인사를 실시했다.

중앙선관위가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각각 하향됨에 따라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마련해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을 발표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갑자기 비연고지로 발령받은 후 직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이 자녀 입시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적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노동위원회 운영실태 보고서’를 내고 노사정 합의제 기관인 노동위원회가 권리구제율·인정률·화해율 계산식이 잘못됐다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법원장 14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23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022년 2월 21일자로 실시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25일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