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식당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른바 ‘묻지마 폭행·욕설’을 한 뒤 범행을 부인하는 취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은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인 공무원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대책을 결정해 발표했다.

미국 CIA의 북파첩보부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는데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인정받지 못했던 작곡가가 행정심판을 통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중앙선관위가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관리논란에대해 거듭 사과하며, 선거일 투표에서는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비오는 날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고객이 미끄러져 다쳤다면 매장에도 4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4회나 있던 30대 남성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의 동생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22년 2월 23일자로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서기관 승진▶ 홍보담당관실 ‘전인혜’▶ 청렴조사평가과 ‘이진희’▶ 심사기획과 ‘…

한국전쟁 발발 직전 산악마을의 야간경비를 서다 적대세력에 의해 피살된 희생자는 동원·징발된 기록이 없더라도 전몰군경 등록을 해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강성 성향 노조원의 대의원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원하는 부서 이동을 제안하며 회유한 회사 간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