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택시회사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운행하게 했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고 생활비를 벌면서 양육하던 이주여성을 불법체류로 현행범 체포해 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승객의 교통불편신고 내용만을 고려해 택시기사가 목적지 도달 전 운행을 중단한 것이 ‘도중하차’에 해당한다며 한 서울시의 경고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지역 체육회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로 당선됐더라도 후보자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그 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거일과 개표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들에 대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겨누고 위협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불법리베이트, 보조금 편취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8명에게 총 7억3천4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46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학교법인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고용보험료율 산정 시 학교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