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재외유권자 수를 국외부재자 196,980명과 재외선거인 29,182명, 총 226,162명으로 확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상 기준일 이후에 주택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LH의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2월 8일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한국법률일보] 대법원(원장 김명수)은 법원장 14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23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022년 2월 21일자로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Ⅰ. 법원장 전보 등<전 보> (24…

서점에서 9세 여아가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해 아동의 옷 주머니를 뒤진 30대 여성 서점주인이 신체수색죄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공휴일 저녁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 여점원에게 회칼을 들이대며 협박해 현금 50만 원과 답배 2갑을 빼앗은 강도에게 법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중앙선관위는 제20대 대선과 동시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구를 서울 종로구·서초구갑 등 5곳으로 확정했다.

거리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푸들을 물어 죽게 한 대형견주에게 383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설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소는(소장 유남석)는 2022. 2. 1.자로 헌법연구관 임용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헌법연구관 임용▶ 조영석▶ 장다슬▶ 정해빈▶ 김소정◆ 헌법연구관보 임용▶ 박혜영▶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