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눠 제3자 이름으로 ATM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22년 2월 23일자로 팀장급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팀장급 전보▶ 적극행정국민신청팀장 '황준환'…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육군이 민간인을 채용하면서 군사보안과 무관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교원임용시험 응시를 제한당한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식증여 계약이 나중에 판결로 취소됐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주식지분 비율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한 주민총회의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는 <도시정비법> 상 반드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자료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적등본과 참전증명서상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친의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한 유족이 권익위의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을 통해 결국 부친의 6·25참전사실을 인정받게 됐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가 20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4,880여 곳에 첩부된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만으로는 채권자의 금전 지급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