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법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열린 재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감형됐다면, 재심판결로 선고된 형을 초과해 집행된 구금에 대해서는 형사보상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는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은행원 등에게 타인의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고용보험 이력으로만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을 판단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눠 제3자 이름으로 ATM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22년 2월 23일자로 팀장급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팀장급 전보▶ 적극행정국민신청팀장 '황준환'…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육군이 민간인을 채용하면서 군사보안과 무관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교원임용시험 응시를 제한당한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식증여 계약이 나중에 판결로 취소됐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주식지분 비율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