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고 생활비를 벌면서 양육하던 이주여성을 불법체류로 현행범 체포해 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승객의 교통불편신고 내용만을 고려해 택시기사가 목적지 도달 전 운행을 중단한 것이 ‘도중하차’에 해당한다며 한 서울시의 경고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지역 체육회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로 당선됐더라도 후보자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그 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거일과 개표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들에 대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겨누고 위협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불법리베이트, 보조금 편취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8명에게 총 7억3천4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46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학교법인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고용보험료율 산정 시 학교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찰이 식당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른바 ‘묻지마 폭행·욕설’을 한 뒤 범행을 부인하는 취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은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인 공무원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