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을 판결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3월 20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료율을 잘못 적용했다면 이미 수납한 변상금 및 대부료는 반환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강원랜드 공개채용 선발 과정에서 지인의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염동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공영주차장 등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토지보상법>상 수용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2018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라돈 침대 사건’ 수사기록을 폭넓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행로가 단절돼 영농이 어려워졌다면 공익사업시행자가 다른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해당 농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택시회사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운행하게 했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